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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수수료

Be Dream Macker Gwangju 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광주교육대학교와 함게 하는 초등교육의 미래는 밝습니다!

정보공개 비용부담관련 운영지침

우편요금 관련사항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 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였거나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이라 함) 제17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음
  • 우편요금은 「우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

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따른 수수료 감면 등

  • 수수료 감면 전제조건
    -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・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
    -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
    -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
    -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청구인은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감면사유 소명자료를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함
    - 감면사유 소명자료 : 학술・연구 등의 계획서, 단체・법인 대표자의 확인서, 대학교 총장・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, 행정감시,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및 제출
  • 감면사유 소명자료 미첨부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  • 해당 정보공개건 처리부서의 장에 의한 소명자료 검토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‘별표’에서 정한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를 50%감면하여 적용할 수 있음.
    -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
    - 교수,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
    -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• 제공되는 분량이 경미하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단순하여 간단한 조작을 통해 즉시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정보공개 비용부담관련 운영지침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원본의
열람·시청
원본의
사본(출력물)
·복제물·인화물
전자차일의 열람·시청 전자파일의
사본(출력물, 복제물)
문서, 대장 등
  1. 1. 열람
    • - 1건(10매 기준)1회: 200원·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  1. 1. 사본(1매 기준)
    • - A3이상 300원· 1매 초과마다 100원
    • - B4이하 250원· 1매 초과마다 50원
  1. 1. 열람
    • - 1건(10매 기준)1회: 200원·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
  1. 1. 열람
    • - A3이상 300원·1매 초과마다 100원
    • - B4이하 250원·1매 초과마다 50원
  2. 2. 복제
    • - 1건(10매 기준)
    • -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
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도면, 카드 등
  1. 1. 열람
    • - 1매: 200원
      1매 초과마다 100원
  1. 1. 사본(1매 기준)
    • - A3이상 300원· 1매 초과마다 100원
    • - B4 이하 250원· 1매 초과마다 50원
  1. 1. 열람
    • - 1매: 200원· 1매 초과마다 100원
  1. 1. 사본(종이출력물)
    • - A3이상 300원·1매 초과마다 100원
    • - B4이하 250원·1매 초과마다 50원
  2. 2. 복제
    • - 1건(10매기준) 1회 : 200원
    • -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
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녹음 테이프
(오디오 자료)
  1. 1. 청취
    • -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·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•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·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  1. 1. 복제
    • -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1개마다 5,000원
    •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·1건마다 3,000원
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1. 1. 시청·청취
    • - 1편 : 1,500원·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  1. 1. 복제
    •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    • -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
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녹화 테이프
(비디오 자료)
  1. 1. 시청
    • -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•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·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  1. 1. 복제
    • -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1롤마다 5,000원
    •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·1편마다 3,000원
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영화필름
  1. 1. 시청
    • - 1건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    •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·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슬라이드
  1. 1. 시청
    • - 1컷마다 200원
  1. 1. 복제
    • - 1컷마다 3,000원
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1. 1. 시청
    • - 1컷마다 200원
마이크로 필름
  1. 1. 열람
    • - 1건(10컷 기준) 1회: 500원·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
  1. 1. 사본(출력물 : 1매기준)
    • - A3 이상 300원·1매 초과마다 200원
    • - B4 이상 250원·1매 초과마다 150원
  2. 2. 복제
    • - 1롤마다 1,000원
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사진·사진필름
  1. 1. 열람
    • - 1매: 200원·1매 초과마다 50원
  1. 1. 인화(필름)
    • - 1컷마다 500원·1매 초과마다
      3″×5″ 200원
      5″×7″ 300원
      8″×10″400원
  2. 2. 복제(필름)
    • - 1컷마다 6,000원
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1. 1. 열람(필름)
    • - 1매: 200원·1매 초과마다 50원
  1. 1. 사본(종이출력물)
    • - 1컷 250원·1매 초과마다
      3″×5″ 50원
      5″×7″ 100원
      8″×10″150원
  2. 2. 복제(필름)
    • - 1건(1MB 기준)1회: 200원
    • - 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
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
※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